Season ii. Was

오늘 열시에 발표된 노동부가 밝힌 몇가지 지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다. 자영업 대폭 감소, 그로 인한 신규 취업자 수 약간 상승. 이건 단순한 경기 싸이클상 떨어지는 것에 브레이크를 가까스로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자영업자가 무너진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착시용 이미지 개선일 뿐이다. 말은 정확히 하자.

오늘 동향 중 눈에 띄어야 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사실 이걸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800만의 비정규직 인원 중 8만이 이직을 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대한민국에서 극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그리고 비정규직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완전한 경기의 개판을 내보여주고 있는게 사실이다. 왜냐? 기업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은 나가는 비용의 축소다. 이 비용의 축소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용이한 곳은 비용 감축, 즉. 인력 감축이다.

이명박이 그토록 난리를 치고 있는 규제 완화, 감세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헛소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난다. 경제가 아무리 살아나도 뭐하나. 서민들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경제가 살아난다 어쩐다 해도 돈 버는 놈들의 잔치일 뿐이고, 그 놈들은 경제가 죽던 살던 돈을 버는 놈들이다. 왜 이리 솔직해지질 못하나.

예전 파리의연인에서 박신양이 맡았던 한기주가 말했던 이 대사가 정답인데 "대한민국 3%? 그놈들은 나라가 망하건 말건 지 쓸껀 다 쓸 수 있는 놈들이야!" 라는 대사. 이 대사의 뜻을 명박가카께서는 정확히 아셔야 한다. 어차피 3% 놈들이야 어디서 뭘 하든 말든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는 놈들이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은 늘 그들보다는 서민에게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 정책을 조금만 배운 사람이라면 기본 ABC다. 이걸 배우지도 않은 놈들이 정책을 집행하니 나라가 요모양 요 꼴인거다.

그래도 이분은 오늘도 이런 표정을 지으며 일하고 있을 것이다. 밤에 룸싸롱에서 놀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노동부/보도자료] 2009년 4월 고용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