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son ii. Was

 아까 사람을 만나러 갈 일이 있어서 긴급 포스트로 [속보] 개성공단 파토 소식에 맞춘 긴급 포스팅. 이라는 포스팅만 날려놓은 채로 나갔다 왔었다. 나갔다 들어오니 뉴시스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있다. 그건, 北 "개성공단 남측 특혜 무효" 선포 라는 뉴스였다. 강수다. 초강수다. 순전히 정치역학적 관계에서만 이 사태를 해설해보기로 하겠다.

 1. 개성공단의 의미

 순진한 사람들은 개성공단이 남북화해의 장만 가지고 이루어진 줄 안다. 이건 "씨도 안먹힐 헛소리"다.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은 개성공단은 "중국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이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에 돈을 퍼 주느니 차라리 북한이랑 합작하자는 뜻이고 그래서 개성공단이 남북에게 모두 Win-Win 모델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매한 대중들은 북에 몇천억을 퍼 줬네 어쨌네 하지만, 사실 얼마를 퍼 줘도 이건 "대한민국의 이익"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외국 법을 따라야 하는 현지 법인을 내는 것 보단 정부-정부로 협상한 개성공단이 노동 임금 면에서도(요즘은 중국 버블로 인해서 중국 임금도 엄청 올랐다) 마지막 저임금 노동 수요가 남아 있는 곳이었던 거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가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합의한 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50년이다. 50년, 거기다 노동력은 한국의 1/20 정도인 월 100불이었다. 20만원이 안 되는 돈이다. 평균 도시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150만원 정도로 가정할 때 이건 노나는 사업이었던 거다.

 그래서 북한이 강짜를 '대놓고' 부릴 수 있는 거였다. 남북 협력사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건 대놓고 먹는 사업이었단 말이다.

 2. 개성공단의 파토 배경

 간단하다. '돈'문제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돈'문제인 거다. 임금 현실화. 북으로서는 남북관계가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 남과의 협력을 예전처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북미 양자 대화가 현실성있게 실현되고 있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에서 북이 메리트를 현실적으로 잡을 것이 없는 이상, 민족끼리 어쩌구는 폐기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대놓고 내세운 것이다.

 생각을 해 보라. 북한이 남한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북한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다이렉트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이게 무슨 의민줄 아는가? 미국에 수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본 끌여들일 수 있다는 거다. 북한을 미국이 내버려 둘 것 같은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자본주의 선봉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절대 북한같은 '큰 수혜처'를 내버려 둘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X 되는거다. 통미봉남. 이게 무서운 이유는 거기에 있다. 우리는 시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통일? 먼 나라 이야기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과 지금 통일을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거지' 된다. 대체 북한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북한 지도부가 아무리 횡령을 하네 어쨌네 저쨌네 해도, 북한의 실질 생활이 올라가지 않으면 먼 미래에 돈 낼 곳간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거다. 수구분들과 쥐박가카께서 비핵개방3000? 웃기는 소리다. 대체 년 300 벌게 해서 뭘 어쩌자는 말인가. 인프라도 전혀 없는 북한에 말이다.

 3. 전망.

 북한은 개성공단 파토를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통미봉남의 실제 Action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의 행보는 아마 미국과 평화조약 체결일 테고, 이렇게 되면 남북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완전한' 제 3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다. 결국 한국은 돈만 대는 물주로 전락하는 것. 우리 문제를 우리가 못 푸는 게 문제다. 햇볕정책? 몇 조원을 줘도 통일정책에 있어 주도권을 잡는 것 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었다. 그 기본 틀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그 기본 틀이 깨져버리고 극우가 득세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잡고 있었던 북한을 잃어버리고, 민족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그 기회이자 위기로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갈려 신나게 이용만 당하던 그 60년의 역사가 재 반복되는 것 뿐이다. 있는 것도 이용 못하는 민족은 당해도 싼 거다. 내 말이 틀린가?